서명으로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세요!

01 / 07 — 현황

아이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입양을 관리하겠다며 민간 전문기관을 배제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넘도록,
공적 체계를 통해 집에 간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7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임시보호환경에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 / 07 — 수치

270명 대 0명
이것이 국가가 만든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4명이 입양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적 체계 전환 이전 민간기관이 이미 진행 중이던 아동들의 사례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개편 이전 기관을 통해 절차 진행 중이었던 아동"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공적 체계 전환 이후 새로 입양이 완료된 아동은 0명입니다.

03 / 07 — 경과

2년의 준비 기간,
정부는 무엇을 했나요?

법은 2023년에 통과됐습니다. 시행까지 2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시간 동안 신청 집중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인력·시스템·매뉴얼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 경험이 전무한 준공무원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했고, 결연 후 귀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2~3주에서 7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법 시행 전	지금
결연, 귀가	2~3주	7개월+
담당지	고정	절차마다 교체
접수 방법	다양한 방법	등기 우편만
결연 심의	수시	월 1회(형식적)

04 / 07 — 비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민간 전문기관이 운영하던 시절,
결연 후 아이가 집에 오기까지 2~3주였습니다.

공적 체계 전환 이후, 7개월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담당자는 절차마다 바뀌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고,
월 1회 형식적 심의만 진행됩니다.

이것이 국가가 말한 '아동 최우선 공적 입양 체계'의 실제입니다.

05 / 07 — 실태

입양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입니다

입양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가정의 애착 형성입니다.
그러나 공적 체계 전환 이후 결연위원들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서류로만 심의에 참석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행정이 서류 처리로 전락했습니다.
입양은 숫자가 아닙니다.

06 / 07 — 요구

우리는 5가지를 요구합니다

의례적 다짐이 아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 민간기관 위탁 조항 즉각 실행,
- 표준처리기한 설정,
- 부결 사유 서면 고지 의무화,
- 12개월 이전 입양 완료 패스트트랙,
- 그리고 공개 사과입니다.

아이들의 애착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07 / 07 — 행동

지금 서명으로 함께해 주세요

아이의 시간은 기다려주지않습니다.

한 사람의 서명이 아이 한 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서명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1,000명이 모이면 언론에 배포하고,
5,000명이 모이면 복지부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발송합니다.

이 페이지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서명으로 참여해 주세요

서명으로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세요!

국가가 입양을 멈춘지

D+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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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명 캠페인